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간음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아랫사람에게 간음, 성추행 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에는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나보다 높은 직급의 상사가 부탁 또는 강요 하는 일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당한 일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를 따지며 물어보는 것이 어렵기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탁이나 기타 심부름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 성행위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간음 연루 심각한 상황인가요?
과거부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였다지만 회사 내에서 쉬쉬하기 급급했습니다. 알려져봤자 손해를 보는 것은 사내 고발과 형사고소를 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하여금 문제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숨길수록 가해자의 악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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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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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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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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