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법에 명시된 예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병역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자가 소집의 명에 따라 3일 이내에 입소를 하지 않게 되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이 없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기에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경찰조사 대상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 혐의 경찰조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가 진행되고 이 결과 병역 입대 판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입영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유나 문제로 인해 군 입대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대 날짜를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법에 명시된 체중을 초과하게 된 경우 5등급 이하 판정이 내려지면 현역 입대를 면제 받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체중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신체에 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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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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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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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