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 매수권 제도 조건과 혜택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안녕하세요. 전세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 하나인 임차인 우선 매수권 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
임차인 우선 매수권 제도 조건 3.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및 혜택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0조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 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각 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1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