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양도세 완화 기준일 (10억 원에서 50억 원)

내년부터 바뀌고 개선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해 봅니다. 세수 감소, 부자감세 등의 이야기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결과가 궁금하긴 한 내용이라 간단하게나마 적어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에는 주식 외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주식에서의 양도세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등을 보면 연말 기준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넘어설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보유한 사람에 대해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