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24시간 문을 연다면? 정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 규제가 풀리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겉으로는 소비자 편의 증대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쿠팡 로켓배송 등 온라인 유통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의점과 동네 슈퍼는 이미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마트까지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규제 완화의 배경과 현실 왜 지금 규제를 풀려고 할까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유통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새벽배송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대형마트는 오히려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