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가 있는 땅, 매수해도 될까? 부제: 임차인의 가설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매수 안녕하세요~ 활기찬 한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공장 창고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 #공장퀸 서민정입니다. 공장퀸은 최근 한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를 매수해서 사옥으로 지으려 하는데 현재 임차인이 설치한 분양 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 매매 시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대표적인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설건축물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①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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