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산재수사팀’ 100명 투입…“산재 근절인가, 권한 남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직접 지시하면서, 경찰이 전국적으로 ‘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100명 규모의 형사를 투입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미 산재 수사를 담당해온 만큼, 역할 중복과 권한 혼선, 나아가 치안 공백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

산재수사팀 신설의 배경 경찰청은 9월 1일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산재수사팀 신설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은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지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인원은 총 101명 규모로,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수사팀 인력 59명을 편성하고 42명을 새로 충원한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산재 현장 감식을 위한 과학수사팀도 두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경찰이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산재 수사의 주체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2. 고용노동부와의 권한 충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