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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부] 2021.05.19. 수 /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시사공부] 2021.05.19. 수 /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시사공부] 2021.05.19. 수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_ 월간노동법률 2021.05.20.

목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www.worklaw.co.kr 첨부파일 사설 21.05.19. 수 [월간노동법률]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hwp 파일 다운로드 [한 줄 요약]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는 i) 형식상 위임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있었으며 ii) 음주력과 흡연력이 있었으나 기본 업무 강도가 강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정수기 설치수리 기사)가 승소했다.

[배경지식 및 모르는 단어] * C/S교육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 *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 개인용 정보 단말기.

개인 정보를 관리하거나, 컴퓨터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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