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체제의 효율성과 지나친 경제성장률 집착에 관한 의견

저자는 앞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성과가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체제 또는 제도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심지어 노스와 토마스의 연구에 따르면 재산권의 설정이 효율적 경제제도의 핵심이며,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한 제도 개혁이 이를 수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본고는 192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동유럽의 1인당 GDP 성장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효율적인 경제적 성장이 불가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물론 198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1인당 GDP 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하나, 필자는 당시 오일쇼크 등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경제성장률의 고저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즉, 해당 요인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정치능력 부족, 타국과의 경제 개방 여부, 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기초자원의 양,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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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체제의 효율성과 지나친 경제성장률 집착에 관한 의견 _ 한국경제성장사 제1장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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