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6.30.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48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48 - 법률저널 김광훈 노무사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 www.lec.co.kr 첨부파일 사설 21.06.30.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48].hwp 파일 다운로드 [기사 요약] 근기법 제44조의 2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다. 이는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에 입법취지를 두며, 개인 의사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
근로자 갑은 위 조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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