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7.12. 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미흡성

[시사공부] 2021.07.12. 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미흡성 모호함투성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현장 혼란만 키울 것 _ 동아일보 2021.07.12.

월 [사설]모호함투성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현장 혼란만 키울 것 고용노동부가 오늘자로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 www.donga.com 모법에 이어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 _ 경향신문 2021.07.11.

일 [사설]모법에 이어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발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뇌심... www.khan.co.kr 첨부파일 사설 21.07.12.

월.hwp 파일 다운로드 [사설 한 줄 요약] <사설1> 고용노동부가 오늘자로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의무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직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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