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례 검토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례 검토 www.worklaw.co.kr 들어가면서 임금의 개념은 중요하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특정 항목이나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은 항상 존재 해왔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고 있는 통상임금이 그러하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체의 법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한다고하여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연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인사담당자라면 우리 회사의 성과급이 평균임금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 것이다.

아직은 대법원의 판단이 없기에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지만 이마저도 판단의 요소가 혼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