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중대재해처벌법)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 - 안전저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체계적으로 이행‧준수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석이 분분하고 알쏭달쏭한 사례... www.anjunj.com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인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도입 전부터 사회적인 관심과 논쟁이 상당하였는데 현재도 진행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성립 요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칼럼이 있어 이에 대한 리뷰를 하고자 한다.

mdominguezfoto, 출처 Unsplash 중대재해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일반적인 기업체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