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도도새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월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내용들 중 하나를 살펴보면,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입대상 전세가율을 낮춘 이유와 전세사기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대상 전세가율을 낮춘 이유와 기대효과 보증 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 예방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면, 무자본으로(자기 돈 한푼도 안들여) 수천채의 빌라를 매수하는 전세사기꾼들이 활개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처럼, 전세가율 100%도 보증 보험 가입을 승인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니 안심하라며 임차인을 설득하여, 4억짜리 집을 전세보증금 4억을 받고 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세금정도만 내면 자기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집을 살 수 있게되죠. 그런식으로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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