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쏭쎄두리입니다.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경제난에 따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통하여 23년도에 시행할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 완화로 인해, 지금까지 규제되었던 부동산 정책 해제되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간 시점부터 바뀌는 규제들도 있고, 2월~3월 정도에 폐지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보도 자료의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HUG PF 대출 보증 확대 출처 :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세부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PDF 파일을 업로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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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처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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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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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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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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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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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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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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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분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