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공개 처리 하려나? 뭐 설문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제 갑자기 대선 설문조사 게시물이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설문조사 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는지....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것인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설문조사 한다고 선거법위반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이라는 모호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저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 해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나 검사님 계신가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B4127&PROM_NO=00320&PROM_DT=20100125&HanChk=Y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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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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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원문 링크 : 대선 설문조사 하는것이 선거법 위반?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