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 되었다. 근데...

2019년 12월 16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 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우선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64524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왜 이런 서민들과 거리가 먼 대책들 뿐인가..

정말로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대출규제를 하지말고 - 대출규제 폐지(LTI, DTI) - 임대사업자 자체를 없애야 한다... - 개인이 1채이상 보유하면 보유세 5%이상 받아라. 이 두개만 발표해도 바로 투기세력 없어지고 집값 안정될꺼다...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 자체가 투기는 안하지만,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못하는 것이 함정이긴 하지만... 하여튼...

돈두 없는 서민들에게 대출규제만 한다고 투기세력이 잡히냐고... 생각좀 하고 정책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