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해재난을 총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궐위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로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박홍근, 이은주, 용혜인의원 외 173인이 2023년 2월 6일에 발의하였고, 동월 8일 국회에서 의결하여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한행사정지가 되어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가 내일 7월 25일에 나옵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누구?
이상민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입니다. 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판사로 재직하게 됩니다. 입직 15년 만에 판사 퇴직을 하게 되고, 그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