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뒤집힌 항소심 징역 4년, 무엇이 달라졌나

1. 형량이 2.4배로 늘어난 이유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4배 무거운 결과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추징금 약 2094만원도 함께 명령됐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에서 무죄였던 핵심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유죄로 뒤집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에서 유죄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일부 유죄로 결론이 갈렸다. 재판부는 김 씨를 단순한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 시세조종 공범으로 판단했다.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다. 다만 방조 혐의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김 씨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선고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