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의 '블루스폿' [최현철의 시시각각]

중앙일보 [최현철의 시시각각] 논설문 스크랩.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 전문은 하단의 링크 참고.

수가조정·수련환경 개선 생략한 채 불쑥 2000명 증원 발표, 갈등 폭발 의료계 파국 피할 최적의 수 찾아야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도 28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면서 설득해 왔다. 그런데 불쑥 2000명 증원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현 정원의 60%가 넘는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지만, 왜 2000명인지 설명이 부족했다. 근거가 됐다는 세 가지 보고서의 저자들마저 꼭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전에 이런 수순을 밟았다면 어땠을까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 한도를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 정도로 줄이고 연속근무 허용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인력을 전문의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불가능한 일일까? 복지부는 지난주 갑자기 9개 거점 국립대 교수 정원을 1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