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1.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논의 범죄 공소시효는 과거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고, 이러한 논란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생길 때마다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최근에는 미만 아동 혹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등에 대해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미제 사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로 끝났지만,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과학기술 발달과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 주변인의 양심선언 등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이런 가능성과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