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형 집행과 사형제 존치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법률적 형태의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 유영철 등 흉악범의 범행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출처:한국갤럽 2.사형제 폐지 찬성 근거 사형제 폐지 찬성 근거는 6가지입니다.
첫째,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196개국 중 162개국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입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 근거[논문첨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DFfMSAg/MDAxNzAxMzk1NDg3NDM3.NkSgdLgtRBoIsCkd3ph2DzLI9m_llZO5A24mNJErErMg.jsCv_nCewRw_Tq4fgwRmp9k-23UAg2B5HIU5py9QtPIg.PNG.socialenc/%BC%B6%B3%D7%C0%CF_%BF%F8%BA%BB%A3%DF%BA%B9%BB%E7%BA%BB_%A3%A810%A3%A9%A3%AD001.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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