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생활속 법률상식 :: 세입자 사망 시 전세금 반환은 누구에게?

생활속 법률상식 :: 세입자 사망 시 전세금 반환은 누구에게?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겪게 돼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지만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순간에는 법을 잘 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곤 하죠. 이에 북구청에서는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 속 법률상식을 연재중에 있어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세입자 사망 시 전세금 반환 문제'랍니다. Q.

세입자 사망 시 전세금 반환은 누구에게 해야할까요? 우리집에 전세 살던 할아버지가 얼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었고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장조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할아버지의 전세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되는가요? 사망한 할아버지의 전세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자는 할아버지의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 혼자 거주하신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계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