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쓴 유언장, 왜 무효가 될 수 있을까?

요즘은 계약서와 은행 업무가 전자화되었으나 유언장은 여전히 아날로그 기준이 앞서는 편이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현행 기준이 남아 있어, 한글 파일이나 워드로 작성한 뒤 서명만 하거나 재산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 붙인 경우에는 상속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용의 작은 형식 차이도 다툼으로 번질 여지가 커지고, 상속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커다란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일본은 자필 유언장의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일부를 완화했다. 본문은 여전히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지만 재산 목록은 컴퓨터 문서나 복사본을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산 목록의 전부를 손으로 쓰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부동산 외에 예금·보험·주식·펀드·가상자산·온라인 계정 등 다양한 목록을 다루는 현대 재산 구성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로 평가된다.

미국은 주마다 상속법이 달라 전면적 단일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일부 주를 중심으로 전자 유언장을 인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2019년 미국 통일법위원회가 제시한 Uniform Electronic Wills Act의 핵심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유언장에 대해서도 유언자의 의사, 전자서명, 증인, 신원 확인, 위변조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전자 유언장은 편리함을 인정하되, 누가 작성했고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외부 압박 여부, 파일 수정 여부 등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조건 자유롭지 않다.

요약하면 한국에서도 재산 목록의 복잡성과 현대 재산구조를 고려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일본은 본문은 자필, 목록은 디지털화 수용으로 균형을 추구한다. 미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전장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요청 처리 중입니다...

컴퓨터로 쓴 유언장, 왜 무효가 될 수 있을까?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