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인천 미추홀 경찰서 조사 전 기소유예로 조력한 변호사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장 검사 신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인천 분사무소(실내 사진)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인천 미추홀 경찰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랜덤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한 만남이 쉬워지면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연관된 성범죄 사건은 사안이 가볍게 보이더라도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며, 기소 여부에 따라 전과 기록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종결 시킨 사례를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