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마약 드라퍼(운반책) 억울하고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국내 5% 마약전문변호사 신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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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달책 초범 · 마약전문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마약전달책, 이른바 마약 운반책이나 드라퍼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경찰 연락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물건만 옮겼을 뿐이다, 마약인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마약 사건은 실제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운반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운반책의 경우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조사 진행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전달책 초범으로 대마초를 단 1회 운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