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사출신변호사, 마약 던지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결과로 바꾼 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판사 출신 김영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부산 분사무소(실내 사진)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마약투척 집행유예, 부산판사출신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마약투척, 이른바 마약 던지기 또는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구속·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트위터 등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운반·전달(마약 투척) 행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마약투척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부산판사출신변호사인 저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마약투척 사건에서 어떻게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