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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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무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거리가 짧았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위와 같은 질문들은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게 돼 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불과 3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