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장 검사 역임 신승우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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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랜덤채팅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거나 성인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글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혔음에도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던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