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b 사건] 판사 역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영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avmob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avmob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시청했거나, 경찰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그냥 보기만 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는 말은 avmob 사건 상담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avmob 사건은 작년 12월 단순한 사이트 이용 문제로 끝난다는 근거 없는 정보들에 얘기를 믿고 안일하게 있던 사람들은 현재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avmob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과 여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건의 구조가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사건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