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형사 사건 전문 부장 검사 역임 신승우 대표 변호사로 소개된 글은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별 이후 반복적 연락이나 방문이 스토킹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반복성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경위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얻기 위한 구체적 대응이 제시된다.

주거침입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의 입출입 동의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손을 잡는 정도의 신체 접촉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요약된다. 반복적 연락과 방문은 스토킹 범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 흐름은 연락 기록 확인, 주거 출입 경위 분석, 피해자 진술 확보, 신체 접촉 여부 판단, 반복성 검토, 처분 결정의 순서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에서 실형까지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된다.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과 스토킹의 결합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얻기 위한 전략이 제시된다. 의뢰인은 이별 이후 반복적 연락과 무단 방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성 부재와 스토킹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주거지 진입 경위가 성적 목적이 아니라 이별 과정의 대화 차원임을 강조하고, 신체 접촉 역시 우발적 접촉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반복적 스토킹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연락의 지속성을 제한적으로 보였고, 피해자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영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양형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대응으로 검찰은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현재 상황의 정확한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대응에서의 전략 차이가 기소유예에서 실형으로의 전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안내한다. 같은 사건에 대한 참고 포스팅이 함께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