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산재 인정될까? 특수고용직 개념부터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재 전문 한시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이 될까?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프리랜서가 산재 대상은 아니에요!

특고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특히 “전속성 요건 폐지”, “적용 제외 신청 폐지” 등 산재보험 적용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과 2023년 개정된 주요 법령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나 플랫폼에 의존적인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해요.

즉,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처럼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