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인정 통보? 심사청구로 이의 제기하는 방법

산재 심사청구, 공단의 불승인 결정 이렇게 대응하세요 (+산재 불승인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의 제기 절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한 의뢰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무 중에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는데요, 산재로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믿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회식, 출장, 교육 등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공단은 이를 업무로 보지 않고 사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억울하고 분노하지만, 공단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판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