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했다가 다시 찾는 상담들 공통된 후회는 이것입니다

산업재해 공상처리, 지금은 편해 보여도 나중에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산업재해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공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사고 직후의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은 회복돼도 권리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 공상처리는 그 순간에는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선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대신 공상처리, 왜 위험할까요? 공상처리는 ‘보상’이 아니라 ‘합의’에 불과합니다 공상처리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산업재해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도, 국가의 보호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