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 왜 나만 불승인일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서류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방식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특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고를 당한 뒤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아니다”,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리고 한 번 불승인을 받으면 정말 끝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수고용직 산재가 불승인되는 대표적인 이유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산재, 왜 이렇게 불승인될까?
특수고용직 산재 불승인 1단계 이유: “근로자가 아니다”? 산재보험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수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