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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 불리한 조항 피하려면 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상처리 합의서, 불리한 조항 피하려면 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상처리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재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공상처리 합의서를 제시하며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상처리 합의서가 무엇인지, 산재 처리와의 차이,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상처리 합의서란 무엇인가?

공상처리 합의서란 회사와 근로자가 산재 처리 대신 개별 합의를 통해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서에는 보상금액, 지급 방식, 요양 기간, 치료비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신청으로 인해 보험료 상승이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