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통근버스기사의 산재 승인 사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경위 요약 재해자는 공사 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로 인해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며, 상병명은 '좌측 경골 중간골간 개방성 골절' 이었습니다.
쟁점 ⅰ. 근로자성 재해자의 직종은 통근버스 및 관광버스 기사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ⅱ. 택시 면허 사업자 등록 다행히도 재해자는 회사 소속 버스기사였지만, 택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퇴직 후 택시기사를 준비를 위해 사업자로 먼저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 이로 인해 산재 보험급여에 차질이 생길까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승인 후 종결 상태이지만, 핀제거술로 인해 재요양을 준비 중입니다.
재해자가 교통사고이기에 자책하셔서 산재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으셨으나, 잘 마무리 짓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 듭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고...
#
관광버스산재
#
출퇴근버스산재
#
운전기사산재
#
산재승인여부
#
산재무료상담
#
버스산재
#
버스사고산재
#
버스기사산재
#
교통사고산재
#
핀제거술산재
원문 링크 : 버스기사 교통사고 산재
![[안산산재특화노무사]자동차 정비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3MDhfMjI0/MDAxNTk0MTgzMzgwNTQ1.kYJXRG5axSIEkGrgJOOq3QAzllTnyPm8WVPulFA6Wjkg.eH0uPJQYmP8B0WPkJBKVPLFto4uxWSh0WUsV-l9wjI8g.JPEG.sanjaesolve/%B1%DE%BC%BA%B0%F1%BC%F6%BC%BA%B9%E9%C7%F7%BA%B400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