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기존질환이 있던 감정평가사에게 발생한 사인미상 유족보상 승소판례

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입니다.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 판례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기존 질환이 있던 재해자가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여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판례입니다.

망인은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집에서 취침 중 사망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망인이 과로로 인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30대에 젊은 나이였으며, 특별한 건강 문제는 없었으나 사망하기 전 근무시간이 2배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또한 적지 않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불분명하나, 망인이 감정평가사로서 보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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