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대 기록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 산재 신청건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21.9% 증가하였으며,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9.1% 상승하였다고 하네요. 특히 지난해에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회사 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시행된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통한 효과도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고 하네요.

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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