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산재 노동자 보험급여 압류방지'희망지킴이 통장'

이두항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이두항입니다.

산재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요양승인을 받게 되고, 보험급여 청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개인 채무관계로 다른 금전과 섞여있는 통장 전체가 압류됐다면 근로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산재보험급여의 압류를 미리 방지하는 전용 통장으로 '희망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족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와 압류를 금하고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수급권 보호 규정과 조세 공과금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⑴ 퇴직으로 인한 수급권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⑵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