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_[산재보험 적용 특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 이두항 노무사입니다.저번 포스팅에서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하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사업주 또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현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