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산재노무사/직조공장 보수작업 근로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경기지역 산재전문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태양 경기안산지사 대표 노무사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발생을 의미하고 물적 손해는 해당되지 않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의 신체상 손해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해자는 산재 인정기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성 재해와 업무상질병 중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성 재해로 신청해 불승인된 후 나중에야 질병성 재해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주장의 권리는 재해자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오산 산재 제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으로 참가한 경험상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절반 이상이 법률 대리인 없이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 없이 진행되었던 심의는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