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산 산재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유산.. 많은 여성이 일을 하다가 유산과 사산, 조산을 경험하지만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인데요.
유산이 산재법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사실상 유산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유산에 대한 산재 신청은 10건에 그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5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며 불명확한 기준으로 산재 판정은 일관되지 않았죠. 하지만 올해 9월 노동부는 유산의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유산 산재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담은 법령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유산한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받은 첫 사례 발생하였는데요. 오늘은 유산 산재 여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유산 산재 승인 사례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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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산 산재 사산 및 조산 인정사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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