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사청구 산재 전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심사청구 / 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 산업재해 이의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① 심사 청구와 ② 재심사 청구 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형태 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불승인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청구를 통해 한번 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에서 기각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다퉈야 합니다.
산재는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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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심사청구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신청으로 산재 승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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