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한 공식 요구안을 설명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 추이를 보면 2021년 8720원(1.5% 인상),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0030원(1.7%)으로, 2025년은 사상 처음 1만원 돌파를 기록했다. 보시다시피 최근 2년간 인상률이 현저히 낮았고, 특히 올해는 1.7%로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14.7% 인상률의 근거는 노동계가 제시한 계산에서 비롯된다.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11.8%, 2024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분 2.9%를 합산하면 14.7%에 이른다. 노동계 주장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를 촉진하고 매출 증가로 중소상공인도 도움이라는 주장이 제시된다.
경영계 입장은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 우려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소상공인 어려움,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이유로 동결이나 낮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고용직의 적용 확대 여부도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택배기사나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가 제기된다. 노동계는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제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 등의 조치를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다. 한편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따로 정하는 방안은 도입되지 않기로 합의되었고, 공익위원들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2027년 심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개최와 6월 말 의결 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이 있다. 지금까지 최종 시한에 맞춰 제출한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하다는 점과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찬성 측은 생계비 반영과 소득 불평등 완화, 소비 진작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반대 측은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 경제 불확실성 시기의 무리한 인상을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은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기업의 경영 부담, 그리고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일지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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