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오늘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희생자나 피해자 가구 구성원은 물론, 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되며, 별도 심의 후 인정 시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원금 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피해자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73만 500원에서 시작해 7인 이상가구 277만 5100원까지 늘고, 2인 가구 124만 3400원, 3인 161만 200원, 4인 197만 6900원, 5인 234만 3700원, 6인 271만 500원으로 올라갑니다. 희생자 가구는 1인 가구 146만 1000원에서 7인 이상 555만 200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외국인인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관할 구청에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의 큰 특징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지 혜급 수급 기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부담 없이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강조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합니다. 마무리로 좌세준 위원장은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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