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로교통법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2026년 즉,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2026년 10월~) 누가 해당되나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 2년 결격 기간 후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호흡으로 음주 여부 감지 알코올 검출 시 시동 자체가 안 걸림 설치 비용: 약 300만원 (대여 방식 검토 중) 위반 시 처벌 ️ 미설치 운전 적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가능 타인이 대신 호흡 후 운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2026년 4월 2일~) 기존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화된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새로 신설된 조항 약물 측정 불응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 운전 적발 시 예외 없이 면허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