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사사무실이 있는 종로와 을지로 일대는 노란 단풍 덕분에 거리가 아름답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과 혹시 행인이 다치지 않을까 분주하게 바닥을 치우는 분들의 수고로움, 그 사이를 오가는 바쁜 행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을이 한껏 느껴집니다.
오늘은 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이른바 CEO보험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탈세를 조장했다가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개업 초기에 이런 상품을 우리 사무실의 수임거래처에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편법적인 거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기에 거절을 하고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요. 완전히 똑같은 거래에 대한 추징 사례를 마침 보게 되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4.9.25.)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등)을 자신들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거짓으로 등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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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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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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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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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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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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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사
원문 링크 : 법인 경영인정기보험 편법 리베이트 추징사례 / 을지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