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음주운전등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범처리를 하여 국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외국인이 음주운전등 4건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허가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외국인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돌다가 집단폭행등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로 폭행관련하여 2건의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8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납부되었으나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처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무소를 돌아다녔으나 너무나 힘들다고 모두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리 과정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입국사무소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기 외국인도 출입국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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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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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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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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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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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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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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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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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비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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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