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독서노트 <외롭지 않을 권리> - 생활동반자법의 실현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관계'는 우리 일상의 논제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관계'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법이기도 하다.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진선미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한 저자가 기획한 생활동반자법은 그 모티브를 프랑스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에서 가져왔다.

동성, 이성 가리지 않고 동거를 폭넓게 인정하며 사회복지혜택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이미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패밀리 연대(family Union)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비혼, 저출산, 1인 가구 시대에 고독하고 다양한 국민을 위해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은 ...